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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1월10일 도도부현에 비과세 저소득 세대에 각 7만 엔의 급부금을 배부하라고 요구했다.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가 미치지 않는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을 연내에 수립해야 한다.'중저지원지방교부금'을 수당하는 국가의 보정예산이 성립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내에 급부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자을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기해, 시구정촌에의 주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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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지난 몇 년 동안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단어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이하 ESG)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다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갑자기 환경이 경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지만 ESG 경영은 윤리경영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기업을 강타한 ESG라는 용어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경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문어발 사업 확장과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명확하고 기업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던 국내 대기업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조금 과장하자면 초등학생조차도 알고 있는 ESG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는 거의 전무하다. 국내외에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600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넘쳐났던 것과 같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ESG 경영의 도입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 기업과 경영자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8-Flag Ecosystem’을 개발했다.▲ ESG 경영의 헌장 제정과 제도운영 체계도 [출처 = iNIS]◇ ESG 경영은 20년 이상의 역사로 변화 및 발전 중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두문자어로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한국 경영자에게 생소한 ESG 경영의 역사는 1998년 렙리스크(RepRisk)가 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환경(Environment)으로 초점이 확산됐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이어 1999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2005년 Corporate Knights Global 100, 2006년 Bloomberg ESG Data, 2008년 Sustainalytics, 2009년 Thomson Reuters ESG Research Data 등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평가 대열에 동참했다.최근 들어 해외 투자자,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거래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업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한국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해하고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초점을 맞추기에도 급급했는데 이제는 더 복잡한 ESG 경영이라는 큰 산을 마주한 셈이다.특히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2016년 영국 글래스고 ‘UN 기후변화협약 COP 26’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아젠다는 진화해왔다. 사람과 지구가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기업활동의 묘수를 찾는 여정이었다.기업경영도 1990년대 주주가치를 중시하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2000년대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s Capitalism)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19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성명서를 시작으로 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 2021년 ‘다보스 아젠다 2021’로 발전했다. 성장(progress), 사람(people), 지구(planet)라는 3개 축으로 재정립되면서 현재 모든 경영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완성됐다.◇ 화려하게 포장하고 위장한 짝퉁 ESG 경영이 확산되며 우려 제기2021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겠다며 경고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네델란드 연기금(AFG)도 한전 지분을 매각했으며 국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들도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파장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회사뿐만 아니라 철강산업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는 2020년 10월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에 반발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UN 사회책임투자 원칙 중 첫 번째가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일 정도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블랙록(BlackRock)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칼라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 글로벌 자산 운용회사들은 투자를 집행하기 이전에 ESG 이슈를 철저하게 점검한다.자산이 2021년 말 기준 US$ 8700억달러로 세계 1위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환경을 훼손하는 광산기업, 인권을 훼손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의 한화그룹을 투자 대상에 제외한 이유이기도 하다.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경영진이 투자 유치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G 경영 성과를 부풀거리나 화려하게 포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은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환경은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포장이 가능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그린워싱은 ‘기업이 자사의 친환경적 측면을 실제 영향보다 과장하는 경향’을 말한다. 무늬만 친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선한 부문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채 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다.글로벌 차원에서 ESG 경영을 조망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린워싱을 충분하게 걸러낼 수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할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불분명한 ESG 경영 평가 기준과 평가기관의 난립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도 혼란스러워한다.물론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지름길로 ESG 경영을 선택해 추진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거나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는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기관만을 선택한다. 결과를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과장 해석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그렇게 한다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든 망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존속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기업의 생존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강화된 체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방이나 위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진국의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어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ESG 경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환경인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는데 매우 불리하다. 제조업은 자연을 파괴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가공해 부품이나 완성품을 제조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을 폐기할 때도 환경오염을 초래한다.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도 환경 평가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설비를 개발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제조업에 편중된 한국보다는 유리한 편이다.ESG 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신흥공업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조차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일각에서 ESG 경영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후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산업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선진국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도 편리하다.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북미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수백 년 동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후진국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유발된 피해가 후진국에 집중되면서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모론을 설파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가난한 국가의 측면에서 ESG 경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다. 이 단어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재화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일부 제품에서는 친환경 경영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급격하게 늘어나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ESG 경영은 ESG 경영 헌장(Code)을 제정하고 이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운영(Compliance)이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구비한다고 해도 경영진,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합심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관계자의 공감대(Consensus) 형성이 중요한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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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단체인 국제간호협의회(ICN)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팬데믹에 의한 선진국의 해외 간호 인력 유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산으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유치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미크론 사례의 학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번아웃때문에 개발도상국을 떠나는 의료진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 2년 간의 팬데믹 기간과 대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간호사는 600만명이 부족했다. 이중 90%는 저소득 및 중소득국가에서 나타난 간호사 부족 현상이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선진국으로 영입된 해외 간호사들은 고국보다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근무환경, 이민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점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간호협의회(IC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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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국제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 US$ 226조달러를 기록했다.고소득 국가들과 저소득 국가들 사이의 급격한 빈부격차도 우려된다. 2020년 부채 수준에 추가된 28조달러 중 선진국들과 중국(China)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섰다.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상기 선진국들 및 중국과는 자금 조달면에서 반대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더 높은 대출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저소득 국가 중 60%가 이미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거나 빠르게 신용불량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달러 대출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저소득 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내총생산(GDP) 감소와 함께 저소득 국가들의 불균일한 경제회복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고 있다. 2030년까지 저소득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저소득 국가들은 물가상승률, 금리 인상,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G-20 국가에 의한 채무상환 면제의 종료 등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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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인 유니버셜 크레딧(Universal Credit) 청구자는 매달 최대 £608.60파운드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영국 로버트 고든대(Robert Gordon University)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해안에너지 일자리 종사자는 대부분 저탄소 에너지 산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10년 이내에 북해 녹색에너지산업이 석유와 가스 산업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안에너지 일자리의 50% 이상은 풍력 및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 부문에서 일할 것이다. 일자리 9만개 이상으로 예상된다.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 규제당국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3억파운드의 투자를 승인해 전국적으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국가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프젬은 전국 고속도로 서비스센터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1800개를 설치할 방침이다.▲오프젬(Ofge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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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해외송금액이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외송금액은 12.5%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나이지리아의 해외송금액 감소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나이지리아의 해외송금액을 제외할 경우 2020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외송금액은 2.3% 증가했다. 상기 수치는 공식적인 금융 기관 및 채널을 통한 해외송금액이다. 비공식적인 채널까지 합산한다면 저소득 국가들의 해외송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2021년과 2022년 글로벌 경제 성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저소득 국가들의 해외송금액은 2021년 US$ 5530억달러로 2.6%, 2022년 5650억달러로 2.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들의 해외송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거래 채널을 확대해 보다 투명한 해외송금액 수치가 보고되고 관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은행(World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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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 관광객 유치하겠다며 추진한 월미도 은하철도 부실사업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인천시청 출입문 전경(출처 : iNIS)▶ 부패와 부실행정을 퇴출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비판 대상사회인천시 인구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100만명 이상이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베드타운이라면 최소한 교통이라고 원활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마저도 낙후돼 있다.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한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도 신도시에 밀리고 있다.제1~3 경인고속도로가 서울로 향하고, 경인선 철도와 전철이 부설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정부가 ‘교통특별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고 제2경인전철, GTX-B노선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명으로 전체의 11.4%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55만명으로 17.9%, 2040년에는 99만명으로 31.2%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점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하지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인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피해 이주한 주택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지만 기존 구도심은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슬럼가로 전락하고 있다.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보수정당 후보인 유정복은 2014년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부채, 부패, 부실로 얼룩진 위기의 인천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전임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부패연루가 심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였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유정복 시장 당시에도 시장이 1조원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고, 송영길 시장도 측근들의 비위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력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에 무더기 당선되면서 ‘줄서기 문화’로 인한 적폐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막대한 부채로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거나 자문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인천시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토박이보다는 이주민이 많아 지역에 대한 애착이 약했다. 주민들도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높았고,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 놀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천시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낡은 역사와 소설 주인공으로 문화 부흥 어려워문화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6대 공약 중 하나가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재발견(Rediscovery), 혁신(Renewal), 길(Road)의 3R로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인천시가 개발하겠다는 관광자원은 월미도, 송도유원지, 을왕리해수욕장, 소래포구, 송도국제도시 등인데 국내외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월미도 은하철도이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85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2016년 철거하는데 250억원을 투입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철 지난 아이디어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을 낸 사람도 대단하지만 1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없어서 신기했다.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해도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련자들은 각종 핑계를 제시하겠지만 관광객의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600년 이상 한국의 수도로 역사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위치한 서울시조차도 외국인에게 내세울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서울의 변두리에 불과한 인천시에 문화유산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필자도 인천 월미도, 소래포구, 을왕리해수욕장, 송도국제도시를 자주 방문했지만 추억이 어릴 정도로 기억에 남은 지역은 한곳도 없다.젊은 시절 월미도를 방문해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은 생생한 반면에 소래포구에서 먹은 회나 해산물은 감동적이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둔 신선한 해산물을 먹어 본 사람이면 한국 어촌의 포구에서 파는 해산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여름이면 동해안 해수욕장까지 가기가 어려워 가까운 을왕리해수욕장을 찾기도 했지만 흐린 바닷물과 바가지 물가로 인해 얻은 불쾌감은 겨울이 올 때까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인천이 자랑하는 차이나타운도 근대양식의 건물과 중국 음식점이 많다는 것을 빼면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감흥은 생기지 않았다. 중구청 앞의 일본거리는 차이나타운보다 경쟁력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흥동 공감마을’,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백령 심청이 마을’ 등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다.100년 전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36년간의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도 잊는 국민들에게 700년 전인 고려역사와 소설책 주인공을 주제로 한 문화마을 조성이 문화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생각은 누가 했을까 궁금하다.전문 역사학자 못지않게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필자조차도 고려 시대의 어떤 인물이 인천을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인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제, 축제, 특산물도 보이지 않는다. 도심에 위치한 자치구보다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오히려 문화유산이 많은데 소외되고 있다.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상징물도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 일부 홍보자료를 보면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타워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20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의 상징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특히 인천대교는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아니라 인천이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건설한 ‘치욕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허브 항만 입구에 선박의 진∙출입을 막는 바다 위 교량을 짓는 나라나 도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낡은 건물과 네온사인으로 불을 밝힌 소규모 어시장에 불과한 소래포구, 한물간 송도유원지, 횟집이 줄지어 선 을왕리해수욕장도 인천의 관광자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문화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2000년의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리려면 인천대교가 아니라 강화도, 개항 이후의 건축물, 항만시설 등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민선 7기 시정부가 문화정책도 땅파기식 토건행정과 전시성 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로 무장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하기 간절하게 바란다. ▶ 유행 따라 변하는 산업정책으로 우수 인재 유치 어려워기술인천의 핵심 산업기지는 남동공단과 송도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다. 남동공단은 198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조립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목재와 나무제품, 제1차금속산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다.정보통신, 음향, 정밀, 광학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주변기기 등 첨단 벤처기업으로 업종이 변하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의 미비, 인천항의 쇠퇴, 주변 택지지구의 개발 등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 30개 입주해 있고, 의약품 생산역량이 56만리터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평가 받고 있다.하지만 정작 대표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복제약 주문생산 기업에 불과하다. 산업 파급효과나 성장 잠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때 국제대학을 유치해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고 하던 송도에 교육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ICT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공단을 조성했다. 정작 송도국제도시에는 대형 건설업체나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첨단기술단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퇴색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한 이후에는 바이오산업단지로 부상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나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산업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지역에 인천대, 인하대 등이 위치해 있지만 300만 인구 규모에 비해 젊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 인천대와 인하대는 공학계열의 인재를 육성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경기권 대학, 대전권 대학, 기타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에 비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송도에 유치하는 국제대학은 외국어 교육 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유리하지만 정작 특장점은 수요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둘러본 송도국제신도시 대학 부지들은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해 인천시 인재교육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었다.인재양성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대학유치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인천시는 고령화 도시로 전락했고 인구감소국가인 한국에서 교육의 질(quality)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인천 지역 대학도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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